특별형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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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3조 해석
①항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업무상과실치사상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특칙 규정
②항 본문 : 업무상(중)과실치‘상’죄와 과실손괴죄(도교법 제151조)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
②항 단서 : 업무상(중)과실치‘상’죄 범한 경우 → 사고 후 미조치(도교법 제54조) 또는 음주측정거부(도교법 제44조 2항) 또는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특가법 제5조의3 유기도주치상) 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해석
①항 본문 : 종합보험가입시 공소제기 불가
①항 단서 : 제3조 2항 단서의 경우, 불구, 불치, 난치가 된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 해지되는 경우 →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접적인 원인이 없다고 본 사례>
判例) 급브레이크를 밟아 자동차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도로 언덕 아래에 굴러 떨어져 전복되어 그 충격으로 치상케 한 경우
判例) 택시운전사가 약 30m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가는 피해자를 피해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약 30cm 침범하여 진행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자전거를 좌회전하여 위 택시 앞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를 피하지 못해 충격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인정한 사례>
判例) 시속 20km로 운행 중 내리막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경우
判例) 미끄러운 도로에서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은 경우
判例)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추월선상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것을 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경우
判例) 차량고장등 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判例) 브레이크 파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