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감형을 해야 하는가? 반대 입장 근거 4가지 정리, 반대 입장 토론 최종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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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감형을 해야 하는가?


최근 조현병환자의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은 사회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신질환자의 범죄로서, 처벌이 감경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2살 아기를 3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신질환자들의 범행은 10년간 43퍼센트가 증가하는 등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상대적으로 형이 가볍기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위 사례에서 정신질환을 가진 가해자를 ‘심신미약자’또는 ‘심신상실자’라 규정하는데, 심신미약자와 상실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를 말하며, 우리나라 법에서 심신미약자는 형이 감경되고 심신상실자는 무죄를 선고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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