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2.26. 2009헌바17 결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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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재판소 2015.2.26. 2009헌바17 결정에 대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1953.9.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형법 제241조인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 행위 및 그와의 상간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시하였다. 그 결과 형법 제 2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결정에 따라 즉시 효력을 잃게 되었다.
위헌의견에 대해 살펴보자면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함에 따라 간통 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는 이제 더는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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