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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보험심사관리자(보험심사간호사) 문제 정리(4) - 바뀐 법 적용

"2024년도 보험심사관리자(보험심사간호사) 문제 정리(4) - 바뀐 법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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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4.08.28 최종저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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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보험심사관리자(보험심사간호사) 문제 정리(4) - 바뀐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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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2024년도 보험심사관리자(보험심사간호사) 문제 정리(4) - 바뀐 법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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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1. 상대가치점수(RBRVS)는 의료서비스 생산에 투입된 자원 즉, 투입요소에 따라 진료행위를 각각 점수화 한 것입니다. 투입요소에 해당하는 항목은 무엇인가?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모두

    [풀이] ①
    상대가치점수는 의료서비스 생산에 투입된 자원 즉, 투입요소에 따라 진료행위를 각각 점수화 한 것입니다.
    1)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의사의 시간, 육체적/정신적 노력, 의료적 기술, 판단력 및 스트레스 등이 포함
    2) 진료비용 상대가치: 인력(의사를 제외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의 양과 일부 재료 및 관리비용이 포함
    3) 의료사고 위험도 상대가치: 최근 의료사고/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고위험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 신상대가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상대가치점수에 반영

    가. 응급의료관리료
    나.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자321-3주3)
    다. 퇴장방지의약품 사용 장려비
    라. 난관 성형술
    2.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는 항목은?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모두

    [풀이] ④
    ‘나’의 경우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적용 예외항목에 보시면 라. 연성신요관협착확장술,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의 경우 수술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별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식 문제) 상급종합병원 의료급여 1종 외래 명세서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진료내역



    코드
    품명(자동)
    발생금액
    (종별가산 전)
    1
    1
    1
    AA257
    재진진찰료
    15,000원
    2
    1
    3
    AL100
    외래의약품관리료[1일당]
    50원
    3
    4
    1
    KK010
    피하 또는 근육내 주사
    1,000원
    4
    4
    1
    650604055
    히스판주
    300원

    참고자료

    · 없음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상대가치점수(RBRVS)
      상대가치점수(RBRVS)는 의료서비스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의료 행위의 복잡성, 의사의 전문성, 의료 자원의 소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공정한 가격 책정과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RBRVS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고 복잡하므로,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적용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적용은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의료 자원의 투입 정도를 고려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간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율 산정 기준이 복잡하고 의료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의료급여 외래 명세서 작성
      의료급여 외래 명세서 작성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급여 지출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수급자의 의료 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세서 작성 시 다양한 기준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의료기관 종사자의 교육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요양급여비용 총액 절사
      요양급여비용 총액 절사는 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일정 금액을 절사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요양급여비용 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절사 금액이 과도할 경우 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절사 기준과 금액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5. 약제 처방 및 명세서 기재
      약제 처방 및 명세서 기재는 의료기관의 약제 사용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약제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약제비 지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방 및 기재 기준이 복잡하고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6. 처방일수 계산
      처방일수 계산은 의료기관의 약제 처방 내역을 관리하고 약제비 지출을 통제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적정 처방 수준을 유지하고 약제비 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처방일수 계산 기준이 복잡하고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7.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금 계산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금 계산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부담금 계산 기준이 복잡하고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8. 입원료 계산
      입원료 계산은 입원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적정 수익을 보장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료 계산 기준이 복잡하고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9.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금 계산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금 계산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이용에 따른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부담금 계산 기준이 복잡하고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10. 약제 구매 평균가 계산
      약제 구매 평균가 계산은 의료기관의 약제 구매 내역을 분석하여 약제 구매 평균가를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약제비 지출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약제 구매 관리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제 구매 평균가 계산 기준이 복잡하고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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