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 미국 행정체제의 특징

목차

1. 다양한 제도의 융합

2. 행정구조의 다양성
1) 정부형태의 행정구조
2) 분권화와 지방분권

3. 행정부의 다양한 기능과 부처
1) 대통령부
2) 행정부의 각 성
3) 독립규제 위원회와 중앙인사기구
4) 공사 및 반관반민 기관
5) 지방행정조직

4. 행정체제의 성격과 특징
1) 전반적인 특징
2) 관료들의 정책과정상의 특징

5. 미국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

6. 행정체제의 특징 비교
1) 미국과 영국의 관료제 비교
2)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관료의 역할
3) 충원제도의 차이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다양한 제도의 융합
미국의 행정체제는 초기에는 엽관주의 관료제가 주를 이루었다. 1829년에 취임한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은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공직의 대중화를 촉진했고, 이러한 정책은 엽관주의의 발전을 이끌었다. 엽관주의는 공직에 대한 충성도를 정당의 특수이익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용기준으로 삼았으며, 이 관행은 잭슨 대통령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1845년부터 1865년까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는 실적주의 공무원제도가 확립되면서 행정체제의 특징이 변화하게 되었다. 특히 1881년 가필드 대통령의 암살사건은 공무원제도 개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에 공화당은 1882년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뒤, 엽관주의 방지를 위한 입법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1882년에는 펜들턴 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인사위원회 설치,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채용, 시보 기간의 설정,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등을 포함한 실적주의의 기본 원칙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미국의 행정체제는 초기의 엽관주의 관료제에서 실적주의 공무원제도로 변화하면서, 공직 임용과 관리에 있어서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다.

2. 행정구조의 다양성
가. 정부형태의 행정구조
미국의 정치체제는 연방제 합중국으로 시작하여 삼권분립제도 아래 대통령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권한이 분립되어 있으며, 각 권한의 독립성과 상호 견제를 보장한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행정, 입법, 사법 부문에서 각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 형태는 미국의 행정체제가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특성과 분권화된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자료

· 비교행정론. 강성남 지음. 출판사 : 출판문화원. 발행일 : 2016년 01월 25일
· 비교행정론 6강
·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4f3cf3a85ab64568ad61fbe63cc69a4c
· 미국 개황. (2014). 외교부.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939562&cid=43938&categoryId=43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