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

소개

학교에서 과제땜에 작성한 레포트인데 일반교과서보다 내용이 자세합니다. 교수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내용을 원하셔서...논문을 읽어보고 써오라고 하셨거든요. 행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차

Ⅰ.서론
1.행정행위의 부관의 연구목적
2.행정행위의 부관의 연구방법∙범위
Ⅱ.본론
1.행정행위의 부관의 의의와 기능
(1)행정행위의 부관의 개념
(2)유사개념과의 구별
1)법정부관과의 구별
2)수정부담
(3)행정행위의 부관의 기능
1)행정의 신축성 부여
2)절차경제의 도모
3)공익 및 제 3자 이익보호
4)역기능
2.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1)조건
1)조건의 개념
2)조건의 종류
①정지조건
②해제조건
(2)기한
1)기한의 개념
2)기한의 종류
3)기한의 특성
(3)부담
1)부담의 개념
2)조건과의 구별
①정지조건과의 구별
②해제조건과의 구별
(4)철회권(취소권)의 유보
1)철회권의 유보의 개념
2)해제조건과의 구별
3)철회권의 한계
(5)법률효과의 일부배제(제한)
(6)행정행위의 사후변경의 유보
3. 부관의 한계
(1)부관의 가능성
1)법률행위적 행정행위(中 귀화허가등 행위)
2)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재량행위
4)기속행위
(2)부관의 내용상 한계
(3)사후부관
1)부정설
2)제한적 긍정설
3)판례
4.하자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1)무효인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2)취소할 수 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5.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1)독립쟁송가능성
(2)독립취소가능성
1)기속행위에 대한 독립취소가능성
2)재량행위에 대한 독립취소가능성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행정행위의 부관의 연구목적
오늘날에 있어서는 사회 법치국가, 복지국가의 형태 속에서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급부행정이 요구됨에 있어서 행정법도 행정에 대해 촉진적, 조성적 역할의 증대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인의 생존배려, 경제적․사회적 동기에 의한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법의 과제는 얼마나 합목적적인 제도와 행위형식을 제공할 것이며, 또 적극적 급부행정이 기속 받게 되는 법원칙을 어떻게 적합하게 수립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추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제중의 하나로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문제가 있다. 부관의 부과여부가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라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흠이 있는 부관은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바로잡아야할 필요성이 있다.
2.행정행위의 부관의 연구방법∙범위
우리나라에서는 행정행위의 부관의 문제를 수익적 행정행위에 한정하여 검토하고 있으나 독일에서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부관뿐만 아니라 범위를 넓혀 부관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부관의 문제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도 종합적인 관점에서 부관의 개념과 기능, 종류, 허용성등 부관일반을 다룬 후 부관의 흠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행정법개론 김향기 삼영사
· 행정법론(上) 박균성 박영사
· 행정법Ⅰ 김동희 박영사
· [논문]동의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이상열 학위논문(석사) 2000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고찰-
· [논문]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안준모 학위논문(석사) 2000 -행정행위의 부관과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