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규] 교육법규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법

소개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법의 역사, 내용, 위치 등에 관해서 자세히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법제의 연혁
가. 대한제국의 사립학교법제
나. 식민지시대의 사립학교법제
다. 정부 수립 후의 사립학교법제

2) 사립학교 법의 내용
가. 총칙
나. 학교법인
다. 사립학교 경영자
라. 사립학교 교원
마. 보 칙
바. 벌 칙

3) 사립학교의 법적 지위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법제의 연혁
가. 대한제국의 사립학교법제
1. 사립학교법의 제정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학교법은 대한제국의 칙령 제62호로 전문 17조 2부칙으로 된 ‘사립학교령’을 제정■공포한 것을 효시로 한다. (1908. 8. 26)
그리고 동년 8월 28일에는 다음의 법령을 각각 공포하였다
*전문 14조 1부칙 - 학부령 제14호의 ‘사립학교보조규정’
*전문 10조 1부착 - 학부령 제15호의 ‘공립■사립학교인정에 관한 규정’
학부 훈령 제2호의 ‘사립학교시행에 관한 건’

2. 사립학교법의 내용
* ‘사립학교령’ - 사립학교 설립인가를 위한 절차로서 구비요건과 구성, 교과서, 학교 비치의 문서, 설립자 및 교원의 자격과 제한, 사립학교의 감독과 폐쇄, 학교운영사항의 보고 의무, 지방 관서의 감독 등으로 구성
* ‘사립학교보조규정’ - 보조학교의 범위, 보조금 청구절차, 보조금의 집행 절차와 제한 등
* ‘공립■사립학교 인정에 관한 규정’ - 인정자격과 절차, 비치문서와 인정취소 등
* 학부훈령 ‘ 사립학교시행에 관한 건’ - 사립학교령의 입법취지 및 집행 방법 설명

■ 위 법령의 제정 시기는 한■왜 제3차 협약이 강제된 시기로서 왜인의 관료가 대한제국정부에 파견된 상황에서 이루어졌기에 이에 부정적인 시각이 일반인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제는 대한 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제정■공포된 법제로 우리고유의 법제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