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각국의 교정정책

소개

*^^*

목차

Ⅰ. 서

Ⅱ. 세 나라의 교정정책
1. 핀란드
2. 미국
3. 브라질

Ⅲ. 결 : 벽이 없는 교도소를 보고..

본문내용

1. 핀란드
핀란드 헬싱키 인근 “바나야 개방교도소”는 세계적으로 선진 교도시설의 하나다. 겉모습은 나무도 많고, 주위 경관도 좋아 마치 우리나라의 전원주택과 흡사했다. 그 안의 여자 수형자들은 자식을 양육할 수도 있으며, 교도관과 동행이라는 제한이 있기는 하나 쇼핑센터에 가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자기가 스스로 구매할 수 있었으며,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는 것 까지도 허용이 되었다.

2. 미국
미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숙소는 교정시설의 보안수준과 수용자의 구금상태에 따라서 결정된다. 따라서 독방, 2인방, 기숙사, 또는 합숙방으로 구분 수용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연방이나 많은 주(州)에서는 교정시설의 수용자 수용은 단일수용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한 단위 구성조직으로 사무공간을 포함한 1인 수용생활장소를 말한다. 이러한 단일 수용 시스템은 직원과 수용자간에 친밀한 집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브라질
열악한 교도소로 유명한 브라질에서, 5% 재범율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있는 아빠끼 교도소가 있다. 세계 각국의 평균 재범율은 70～80%이다. 브라질도 역시 80% 정도의 재범율을 가진 나라다. 아빠끼 교도소엔 경찰도 교도관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브라질의 아빠끼 교도소는 열쇠를 재소자가 관리한다. 재소자들의 죄질로 따지면 브라질의 수 많은 교도소와 다를 바 없다. 다른 교도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곳은 재소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원봉사자와 재소자가 함께 운영하는 곳이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