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과 독일의 사회보험법에 대해서 서술하시고 현대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논하세요

최초 등록일
2016.01.18
최종 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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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달과 의미

2. 본론
(1)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1) 엘리자베스 빈민법 이전
2) 빈민법(1601)시대
3) 개정구빈법(Poor Law Amendment, 1834)/신민법
4) 1900년부터 대처정부 이전시기
(2) 독일의 사회보험법
1) 질병보험법(1883)
2) 재해보험법/산재보험법(1884)
3) 폐질 및 노령보험법/연금(1889)
4) 사회주의자 탄압법(1878)
5) 제국보험법(1911)

3. 결론
(1) 영국의 사회복지법과 독일의 사회보험법이 현대사회에 미친 영향
(2)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와 조선시대의 사회복지법이 현대사회에 미친 영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달과 의미
사회복지법은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발달, 그리고 정치적 변동에 따라서 나타난 사회복지제도와 함께 형성되고 발전한 법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제도의 제반 급여나 서비스가 지배계급의 사회 통제적 음모에 의해 단순하게 주어지는 것’ 이라면, 그것은 하나의 ‘권력관계’에 따르는 부산물일 뿐이며, 또한 하나의 시혜적 조치라면 그것은 단순한 ‘사실관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성광,1988)

이렇게 정치적인 음모나 시혜에 따르는 사회복지제도는 언제라도 쉽게 폐기될수 있는 불안정한 존재 일 것이다. 이 경우에는 국민이 사회복지법의 주체가 된다고 하기 보다는 수동적인 정책의 대상이 될 분이다. 법적인 제도가 없이 계속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 진다면 관습법으로 인정될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성문법을 중요시하는 현실에서 관습법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사회복지법은 공법과 사법의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적 법 영역인 사회법이다. 사회법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형성된 법이며, 공법(형법)과 사법(민법)에 속하지 않는 제 3영역의 법이다. 사회법의 대표적인 법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노동법을 비롯하여,경제법, 사회보장법 순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도 사회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이란 넓은 의미로 현대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비물질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사의 노력을 규율하는 법 규정이며, 좁은의미로는 현대사회에서 스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노력과 관련된 법규범이다.

사회복지법의 기원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대답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역사에서 보편적으로 거론이 되는 영국과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사회복지 역사를 법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 그 해답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김승훈,『사회복지법제』교안, 여기스터디사이버평생교육원,2014
김형태,『사회주의자 탄압법 하의 독일사회민주당의 형성』,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3
윤찬영,『사회복지법제론』,나남(주),2010
김경우,『사회복지법제 강좌론』, MJ미디어,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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