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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보고서_임신 중절

uio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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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4.02.21
최종 저작일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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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임신중절의 관점
2. 나의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의 임신중절에 대한 2021년 OECD 통계는 1위라고 한다. 원치 않는 임신이 한국에서 그만큼 이루어지는 중이고 생각보다 많은 한국 여성들이 임신중절을 한다고 한다. 하루에 평균 3000명 정도의 아이가 임신중절로 인해 지워지고 있고, 1년에 거의 110만 건 정도의 임신중절이 발생한다고 한다. 2019년 신생아의 수가 30만 명 정도인 점을 고려했을 때 3배 이상의 아이가 임신중절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다.
이에 대한 관련 전문가는 임신중절이 발생하는 이유로 부적절한 피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 잘못된 피임법으로 인한 성관계가 원치 않는 임신을 불러일으키고, 그 결과 여성이 임신중절 하는 행위를 선택하게 한다고 언급한다. 여하튼, 한국의 임신중절 통계가 OECD 1위인 점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가 가임기 여성 (15~44세)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30% 정도의 여성이 이미 임신중절 수술 경험을 했다고 한다. 2010년 통계자료로서 그 당시 인공임신중절이 불법이었을 당시의 수치 30%라는 건 상당히 큰 규모의 수치이다. 이러한 임신중절 수술은 여성에게 외과적인 수술을 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건강에도 분명 좋지 않기 때문

참고 자료

메디칼트리뷴 기자, 「OECD 임신중절 1위 오명 해결법은 피임법 숙지」,조선비즈, 2021-10-30
http://www.medical-tribu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862
박상우,「매일 3천명씩 임신 중절 수술 받는 한국…OECD서 임신 중절율 1위 수준」, 인사이트, 2021-11-29
https://www.insight.co.kr/news/314220
조운, 「임신 중절죄 폐지 후 입법 공백 '우려'…기준 없는 임신중절 괜찮나」, 메디파나뉴스, 2021-08-07
http://m.medipana.com/index_sub.asp?NewsNum=282395
뉴스윈코리아 기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로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 뉴스윈코리아, 2018-07-18
http://www.newswinkorea.com/news/article.html?no=1397
형법 제296조 제 1항 등 위헌소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엄영란.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윤리학적 논쟁의 문제분석.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96, 2.2: 203-221.
최현정. 낙태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이화젠더법학, 2016, 8.3: 22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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