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와 개선방안

목차

Ⅰ.서론

Ⅱ. 공직 부패
1. 공직부패의 개념
2. 공직부패의 기능
3. 부패의 유형
4. 인식 및 여론조사에 기초한 부패실태

Ⅲ. 내부고발제도
1. 내부고발의 정의
2. 내부고발의 성격과 유형
3. 반부패와 내부고발 보호의 의미
4. 내부고발의 방법

Ⅳ. 각국의 부패방지법제와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1. 미국
2. 호주
3. 우리나라의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실무

Ⅴ.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책
2. 공법적 문제점과 개선책
3. 민법적 문제점과 개선책

Ⅵ.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최근 사회적으로 고위 공무원을 비롯하여 하급 공무원들까지 각종 비리와 청탁,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내부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작금의 시점에서 이를 통제할 만한 수단으로서 내부고발 제도를 논의하게 되었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현 정부는 공무원의 부정부패척결을 개혁의 1순위로 위치시키며 강한 의지를 보여오고 있다.이에 최근 불거지는 내부고발 현상의 출몰을 언론지면을 통해 자주 접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한다면 시기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는 공론 화되어야 하며 제도적 보완장치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하지만 사회적 통념으로 비춰볼 때 내부고발자라는 표현이 보여주듯 반부패 척결을 위한 수단의 의미보다 밀고자라는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구미의 경우와는 달리 적극적인 대안제시 및 제도적 보완이라는 실질적인 논의는 거의 실패로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었다.한국에서 만연한 부정부패의 통제수단으로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가장 탄탄한 지지를 얻고 있다. 이러한 지지를 기반으로 그동안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을 본격적으로 논의대상으로서 재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부패 통제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작업은 부정부패의 방지와 억제를 위한 노력과 인식의 변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