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의 문제점과 폐지의 정당성

소개

국가보안법 존폐문제에 대한 이견이 많은데 국가보안법이 무슨법이고 어떤 조항이 문제이며 민주주의와 관계를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운용
I. 머리말
II. 국가보안법의 제정
1. 국가보안법 제정의 배경
2. 국가보안법 제정과정
3. 제정 국가보안법의 역사적 의의와 성격
III. 국가보안법의 운용
1. 6.25 이전까지 (1, 2차개정)
2. 6.25전쟁 기간중의 국가보안법
3. 6.25전쟁 이후부터 4.19 이전까지의 시기

●국가보안법 전문 분석
제1조(목적)
제2조(반국가단체)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제4조 (목적수행)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제6조 (잠입.탈출)
제7조 (찬양.고무등)
제8조 (회합.통신등)
제9조 (편의제공)
제10조 (불고지)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1. 헌법 기타 법체계상의 문제점
 2. 죄형법정주의의 문제
3.국제 규범과 외국의 예에 비추어 본 국가보안법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1. 유죄판결의 적용법조로서 국가보안법, 그리고 민주화운동
2. 국가보안법 위반이 민주화운동인지 판단 기준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결 론
위에서 나는 간단하게나마 국가보안법과 민주화보상법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민주화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나름대로 설정해 보았다. 그러나 지금 글을 맺으면서 드는 생각은 참으로 구차하다는 것이다. 민주화보상법과의 관계 속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문제는 오로지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써만 간단하게 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재의 상황속에서도 민주화보상법은 여전히 의미가 크다. 과연 어느 정도가 민주화보상법의 적용대상으로 인정될 지는 알 수 없지만 민주화보상법의 제정 자체가, 그리고 그 적용범위를 둘러싼 현재의 이런 논의 자체가 바로 민주화운동의 성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이 성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역시 민주화운동에 과제로 맡겨져 있다. 제한된 상황에서나마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과거의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저항권의 의미를 부여하여 그 명예를 회복하고 욕된 과거를 청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다.

참고자료

· 1.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1, 역사비평사
· 2.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2, 역사비평사
· 3. 최창동, 『국가보안법 왜 문제인가?』, 대흥기획
· 4. 양건,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성」,『역사비평』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