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간호관리학 진료비지불제도변화과정(우리나라(대한민국/한국), 프랑스, 독일)

목차

1.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 변화과정
2. 프랑스의 진료비 지불제도 변화과정
3. 독일의 진료비 지불제도 변화과정
4. 참고문헌
5. 느낀점

본문내용

1977년 의료보험이 시작된 이후 진료비 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였다.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 이후 보험재정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하였고,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강해지면서 정부에서는 의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행위별수가제(FFS)는 의료공급자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량에 따라 보상하는 후지불상환방식(Retrospective Payment System)으로서 진료량을 늘려야 수익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의료공급자는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단위당 가격이 높은 의료서비스를 다량으로 공급하려 함으로써 의료비 상승의 가속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진료비 청구 심사 시의 업무의 복잡과 업무량 과중으로 행정적인 비용이 유발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항목이나 비급여 부분에 투자가 집중되어 의료공급형태와 진료패턴의 왜곡이 심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불단위의 포괄화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는 DRG(Diagnosis Reratede Groups) 지불제도가 적합한 대안으로 부상되었다. DRG 지불제도는 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제공된 의료서비스들을 하나하나 그 행위량과 가격에 의해 요양급여 비용을 산정, 지급하는 현행 행위별수가제에 반해 환자가 어떤 질병으로 어떠한 진료를 위해 입원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참고자료

· 지역사회간호학Ⅰ(2018). 고정은 외. 현문사. p.35-133.
· 포괄수가제(DRG) 현황과 과제(2013). 박은철 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p.50-59.
·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최근의 동향(2011). 김계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p.144-150.
· 유럽 주요국들의 진료비 지불제도 변화(2009). 허순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00-113.
· 독일과 대만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고찰(2012). 임덕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p.124-12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제도⦁정책>보험제도>진료비지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