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 - 의료비 상환법

소개글

간호관리 - 의료비 상환법

목차

서론
본론
1. 의료수가의 구성요소
2. 의료수가의 분류
3. 상대가치 수가제도
4. 포괄수가제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의료 수가는 의료 공급자가 의료소비자에게 시행한 의료행위 또는 비용에 대한 보상이다. 의료에 있어서 다양한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 , 의료행위가 존재하여 그에 따른 바람직한 의료수가는 다양한 의료행위 또는 비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정책에 있어 수가제도는 공급자- 소비자- 보험자 간의 기본적인 규칙(Basic rule)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수가의 합리성은 의료 공급자뿐만 아니라 의료 소비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형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2001년도 의료급여비용은 1조 9천 496억원으로서 전년대비 25.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비용은 1997년 대비 급격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 이는 1997년도에 비하여 286% 증가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주도니 정책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의료정책의 3분야인 의료의 접근도, 의료의 질, 의료비 절감에 있어 건강보험 수가는 주괸 정책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 몇 년 간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험 수가구조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향후에도 그 중요성은 계속 유지되리라 생각한다.
현재 건강보험 수가는 지원기준 상대가치( 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 RB - RVS ) 를 기초로 한 ‘상대가치 수가제도’와 일부 질병군별에 대해 질병군별 포괄수가 ( Diagnostic related groups, DRG)를 사용하고 있다.


본론
1. 의료수가의 구성요소
그림1. 의료수가의 구성요소
의료수가는 개념적으로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지불대상에 따른 지불단위 ( unit of paymen) 의 분류, 분류항목별 상대가치 ( 상대점수, 상대가치 점수, relative value scale, RVS), 환산지수 ( 점수당 단가, conversion Factor, CF ), 그리고 분류, 상대가치와 환산지수를 조정하는 조정요소 (modifier)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김인숙, 이명하 외 ( 2008 ) , 최신 간호간리학, 현문사
박은철 ( 2003 ), 건강보험 상대가치 수가제도 , 대한신장학회, Vol.22, no.2
최병호 ( 2002 ), 상대가치 행위수가제 도입의 실태 분석과 고찰,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Vol.8, No.1, 29-57
박지연, 채희율 (2003), 포괄수가제와 의료공급자의 인센티브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Vol.9, No.1,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