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비교분석(의료정책, 의료보장제도)

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Ⅳ
한국과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비교분석
(전체 의료정책, 의료보장제도)

목차

Ⅰ. 한국
⑴ 한국의 보건정책의 변천
⑵ 국민건강보험제도
⑶ 의료급여제도
⑷ 노인장기요양보험
⑸ 의료지불방식 - 포괄수가제(DRG)

Ⅱ. 일본
⑴ 서론
⑵ 일본의 보건의료현황
⑶ 보건의료제도와 개혁동향
a. 건강보험제도의 개요
b. 직장건강보험
c. 지역건강보험
d. 고령자의료제도
e. 개호보험
⑷ 의료지불방식 - DPC

Ⅲ. 한국vs일본의 의료보험제도 비교분석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일본의 제도를 참고로 하여 만들어졌다. 그 때문에 제정 당시의 한국과 일본의 의료보험 체계는 매우 흡사하다. 한국과 일본이 유사한 이유는 의료보험의 도입과 정착의 시급성으로 인해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를 많이 참조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양국 간의 인구 구조와 경제 발전의 과정의 구조가 비슷하고 인종적 유사점과 유사한 식생활로 인한 질병구조에도 유사점이 있다. 그리하여 초기 의료보험이 만들어 질 때는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참고하여 일본의 장점 뿐 아니라 단점까지도 그대로 답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렇지만, 초기 발전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의료보험 체계는 비슷하면서도 발전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면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각 나라별 의료보장 및 현황을 이해하고 제도의 특징에 근거한 차이점을 통해 현 상황의 의료 문제를 파악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일본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미래 우리사회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는 일본의 현 실태파악이 한국 사회의 미래의 의료문제를 대비하는데 있어 많은 참조가 될 수 있다.

⑴ 한국의 보건정책의 변천
우리나라의 정책은 사회경제적 환경요인뿐만 아니라 보건정책 역시 시대적 상황에 영향을 받으며 변화되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의 변천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① 1945~1960년대의 보건정책
• 1945년 광복과 함께 실시된 미군정의 보건행정은 일제시대의 관료주의적 경성부 체제에서 벗어나 미군정 내에 사회, 보건 노동을 포함한 보건후생부가 설치
• 1950년 6.25 사변으로 인해 광복 이후 이루어 온 사회경제 질서와 의료기관 등의 사회제반 시설이 대부분 ......<중 략>

참고 자료

나용선, 독일·일본·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유라시아연구⌟, 제 8권 제 1호(통권 제 20호), pp. 253-27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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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미 외, 주요국의 의료서비스산업 정책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고경화, 한·일 비교를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정기혜, 김용하, 이지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일본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정기혜, 김용하, 이지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한국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김명중, 일본의 후기고령자의료보험제도의 실시와 문제점, 국제노동브리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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