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정부, 작은정부, 정부이념및구조]큰정부대 작은정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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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이론적 배경
1.복지국가론
2.발전국가론
3.가치변화론
4.문화론
III. 개념화와 측정
1. 종속변수: 정부범위에 대한 태도
2. 영향변수
IV. 분석결과
1. 양변량 분석
2. 다변량 분석
V. 맺음말

본문내용

큰 정부 대 작은 정부를 둘러싼 개혁논쟁은 주로 정치경제적 시각에서 접근되었다. 선진국의 복지국가 혹은 개도국의 발전국가의 위기에 대응하여 추진되는 친시장적 작은 정부로의 개혁은 정부역할의 재규정을 통해 사회계층의 이해관계에 차별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정부지출의 대상이 되는 사회계층은 작은 정부로의 개혁에 대해 부정적이나 반면 정부지출을 부담하는 사회계층은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정부역할의 재규정을 둘러싼 갈등을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일견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김명수, 1998). 그러나 그런 시각만으로 정부역할의 재규정을 둘러싼 갈등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정치경제학적 시각은 선호와 이익의 문화적 근원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Wildavsky, 1987). 선호와 이익이 삶의 양식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못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사회갈등의 기초로서 물적 이익만을 강조할 뿐 문화가치는 소홀히 다룬다. 그러한 접근은 우리로 하여금 정부개혁을 둘러싼 사회갈등이 이익정치를 넘어서 문화정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게 하고 있다(박종민, 1998; 박종민·김서용, 2002; 김종완, 1999). 따라서 정부범위의 확대 혹은 축소를 둘러싼 갈등 분석은 주로 사회계급간의 이익갈등이나 혹은 이와 관련된 이념갈등을 강조하여 왔다. 그러한 접근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갈등의 문화적 성격을 간과함으로 논쟁의 복잡성을 단순화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명수 (1998). "시장의 `신화`와 국가의 `오해`: 신자유주의 정치경제학 비판." 한국비교사회연구회(편) 《동아시아의 성공과 좌절: 새로운 발전모델의 모색》. 서울: 전통과 현대.
· 김종완 (1999). "신문화이론." 정용덕 외 《신제도주의연구》. 서울: 대영문화사.
· 박종민 (1998). "민주주의, 시장경제 및 보수주의 정부개혁." 《행정과 정책》, 4(1):33-66.
· 박종민(편) (2002). 《정책과 제도의 문화적 분석》. 서울: 박영사.
· 박종민·김서용 (2002).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의 문화적 분석." 박종민(편) 《정책과 제도의
· 문화적 분석》. 서울: 박영사.
· 최장집 (1985). "해방 사십년의 국가, 계급구조, 정치변화에 대한 서설." 《한국현대사 I》.
· 서울: 열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