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관계와 원인관계

소개

정찬형 교수님 어음수표법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어음행위의 무인성, 추상성

Ⅲ.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결렬
1.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경우

Ⅳ. 유형의 구별기준(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1. 당사자의 약정
2.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경우

본문내용

Ⅰ. 의의
어음수수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를 원인관계라 한다. 원인관계에는 매매, 증여, 채무의 추심위임, 보증, 채무의 담보, 채무의 변제, 어음개서, 어음할인, 신용제공등이 있다.

Ⅱ. 어음행위의 무인성, 추상성
어음관계와 원인관계를 지배하는 대원칙으로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
1. 원인관계의 무효·취소는 어음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양 채권은 독자적이다. 예컨대 어음채권이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원인채권도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이 두가지 사항은 어음의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Ⅲ.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결렬
1.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1) 인적항변의 허용
유통이 되지 않은 경우 인적항변 허용한다. 원칙은 인적항변의 절단이며 예외를 인정한다.
(2) 이득상환청구권의 인정
이는 어음의 원인관계를 고려하여 이로부터 발생하는 실질상의 불공평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음소지인에게 인정된 권리이다.
(3) 소구권의 인정
이는 원인관계에 의한 담보책임이 어음법에 규정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