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이득상환청구권

최초 등록일
2006.06.15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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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수표법의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정찬형 어음수표법강의를 중심으로 요약했으며,다수설, 판례 등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앞페이지에 상세목차를 수록했습니다. (목차1페이지포함 총 6page)
◈중간 ,기말고사시 참고하세요

목차

Ⅰ.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

Ⅱ.이득상환 청구권의 법적성질
1. 지명채권설
2. 잔존물설
3. 변형물설

Ⅲ.이득상환청구권의 당사자
1. 권리자
2. 의무자

Ⅳ.이득상환 청구권의 발생요건
1. 어음상의 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을 것
2. 어음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것
3. 어음소지인은 다른 구제수단을 가지 아니할 것
4. 어음채무자가 이득하였을것

Ⅴ.이득상환 청구권의 양도
1. 양도방법
2. 선의취득
3. 담보이전

Ⅵ.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1. 증권의 소지문제
2. 채무의 이행지
3. 입증책임
4. 채무자의 항변

Ⅶ. 소멸
1. 일반적 소멸원인
2. 소멸시효

Ⅷ.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특징
1.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시기
2. 자기앞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본문내용

Ⅰ.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
이득상환청구권이란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소구권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어음 ․수표상의 권리를 상실한 경우, 그 소지인이 증권 상의 채무자가 지급을 면함으로써 받는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특수한 청구권이다.

Ⅱ.이득상환 청구권의 법적성질
1. 지명채권설(多,判)
지명채권설은 형평의 관념에서 법이 특히 인정한 특별한 청구권으로서 민법상 지명채권의 일종이라고 보는 학설이다. 우리나라의 통설이자 대법원의 입장이다.

2. 잔존물설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채무자가 실질관계상 취득한 이득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한 실질관계상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므로 이것은 소멸한 어음상의 권리의 잔존물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특별한 청구권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3. 변형물설
이득상환청구권은 실질관계상 이익을 본 어음채무자에 대하여만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있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어음상의 권리가 변형된 것이라 보는 견해이다.

Ⅲ.이득상환청구권의 당사자
1. 권리자
이득상환청구권자는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당시의 정당한 어음소지인이다. 이득상환청구권은 양도가능하나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의해 양도해야 하므로 선의취득자는 있을수 없다

2. 의무자
이득상환의무자는 어음상의 권리소멸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를 말한다.

Ⅳ.이득상환 청구권의 발생요건
1. 어음상의 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을 것
어음상의 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한다. 어음소지인은 형식적실질적으로 완전한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불완전어음, 백지어음은 미완성어음이므로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2. 어음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것
그 외에 사유로는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소멸함에는 어음소지인의 과실유무를 불문한다.

참고 자료

정찬형 어음수표법강의
최완진 상법학강의

자료후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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