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백지어음

소개

정찬형 교수님 어음수표법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필요성

Ⅲ. 요건
1.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존재
2.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
3. 백지보충권의 존재

Ⅳ. 백지보충권
1. 보충권의 발생
2. 보충권의 법적성질
3. 보충권의 내용
4. 보충권의 행사기간
5. 백지보충의 효과 ; 효력발생시기
6. 백지어음의 부당보충(남용)
7. 백지어음의 상실

본문내용

Ⅰ. 의의
백지어음이라 함은 어음행위자가 후일 어음소지인으로 하여금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충시킬 의사로서 고의로 이를 기재하지 않고 어음이 될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어음행위를 한 미완성의 어음을 말한다. 백지어음에서 백지로 한 부분은 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떠한 사항도 무방하다. 또한 백지어음은 고의 로 백지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미완성어음'이다. 따라서 과실로 불완전하게 작성된 완성된 '불완전어음'과 구별된다.

Ⅱ. 필요성
어음은 엄격한 요식증권으로 어음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어음법상 보충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어음으로서 효력이 없게 된다. 그러나 어음행위를 하는 자는 원인관계상의 채무액(어음금액), 변제기일(만기) 또는 수취인등이 어음교부시에 확정되지 않아 이를 후일 어음소지인에게 보충시킬 의사로써 일부러 이러한 어음요건을 기재하지 않고 백지상태로 하여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충시킬 경제상 필요가 있게 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