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백지어음에 관한 법원판례·사례연구

최초 등록일
2006.08.26
최종 저작일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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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어음에 관한 법원판례·사례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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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백지어음이란
1) 의의
2) 취지
3) 적용요건
4) 학설
(1) 적용긍정설
(2) 적용부정설

5) 백지어음의 성질
6) 필요성

3. 이득상환청구권의 성립여부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1)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와 성질
2) 백지어음 소지인의 보충권행사 기간 경과 후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가능여부

4. 만기백지어음의 보충권의 유효기간
1) 사실관계
2) 상고심 판결요지
3) 판례평석

5. 백지약속어음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
1) 질문
2) 답 변

6. 만기로 발행된 백지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 기산점
1) 사실관계
2) 쟁  점
3) 검  토
4) 소멸시효
5) 대법원 판결

7. 정상발행된 백지수표의 금액이나 발행일을 기입·완성하는 행위
1) 판결요지
2) 판결이유

8.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수표상의 백지부분이 보충되어 지급제시 되었으나 지급 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9. 甲은 乙에게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위 수표를 1년이 경과된 후 발행일을 보충하여 지급제시 하였다가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되는지요?

10. 사례문제
甲은 A회사의 대표이사로서, A회사는 1998년 3월경부터 B회사의 반도체 메모리를 정기적으로 구입하고 있다. 그런데 甲은 당시 불안한 반도체 메모리 수급시장에서 반도체 메모리의 원활한 공급을 확보하고, 장래에 확정될 반도체 메모리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1999년 1월 5일 발행일, 어음금액과 만기가 백지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B회사에게 교부하였다. A회사와 B회사는 2004년 3월 15일 계속되던 거래관계를 종료하였는데, 그 때까지의 A회사의 채무는 모두 6500만원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B회사는 발행일을 2004년 3월 15일로 하고, 어음금액을 7000만원으로 하면서 지급기일을 2004년 10월 1일로 각각 보충하여 지급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었다. 위 사안에서 B회사를 중심으로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1) 논점의 정리
2) 백지어음의 법적 성질
3) 백지어음의 보충권
4) 보충권의 행사기간
5) 시효기간의 기산점
6) 사안의 경우
7) 부당보충된 어음의 취득자 보호
8) 결어

본문내용

오늘날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고도발달과 상거래의 규모의 대형화, 대량화, 급속화로 신용화폐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정보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전산망에 의한 전자상거래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나, 어음과 수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 가운데서도 어음은 일정금액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위탁함을 정권에 표창하는 중요한 기능으로 인하여 엄격한 요식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법정 기재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보충규정에 의한 구제를 제외하고는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어음을 발행 교부함에 있어서 원인관계상의 어음금액이나 수취인, 변제기 등을 확정치 아니하고 후일 수취인에게 보충시킬 의사로 기명날인하여 유통시킬 필요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를 백지어음이라 한다.백지어음은 경제상의 필요에서 생겨나 상관습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이러한 관습법을 전제로 하여 통일어음법, 수표법도 1개 조문을 신설하여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후 우리어음법도 제10조에서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성문법상으로 승인되게 되었다. 그렇지만 백지어음은 어음법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변태적인 제도인데다 어음법의 규정도 백지어음의 보충권 남용에 관한 한 개 조문만을 갖추고 있어 백지어음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법률관계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학설이나 판례, 관행에 의존하게 되어 이에 관한 학설·판례가 매우 복잡하게 대립되고 있다.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수표상의 백지부분이 보충되어 지급제시 되었으나 지급 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 수표상의 백지부분을 보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보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백지수표의 백지부분이 보충되어 지급제시되었다면, 그 수표가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184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207 판결(공보불게재)

참고 자료

인터넷 법률신문
홍문사, 정찬정, <어음수표법 강의>, 1999한국사법행정학회, 정동윤外, <어음수표법>, 1998박영사, 이범찬, <상법>, 1999박영사, 최원기, <상법학신론>, 1999법문사, 정동윤, <상법>,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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