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정책 변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 존속하고 있는 부동산세 체제.
- 국세
- 지방세
2. 정부의 최근 부동산정책 내용.
- 9월 초에 제기되었던 종합부동산세의 내용
- 10.29 조치의 내용
3.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대한 여론
- 10.29 부동산 및 주택 안정화 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
4.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법적 및 경제적 분석.
-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관련된 문제제기
-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된 문제제기
- 부동산 정책과 경제적 효율성
- 부동산 정책과 법적 형평성

본문내용

Ⅰ. 서 론


올해 들어 정부는 ‘5.8대책’, ‘5.23 주택가격안정대책’ 등을 비롯해 얼마 전 발표한 ‘9.5조치’, ‘10.29부동산안정화대책’에 이르기까지 잇달아 부동산 투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의 거품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또한 400조원에 이르는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투기적 성격을 띄고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정부가 부동산 투기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다 더 확고히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그 정책은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9월 초에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와 ‘10.29 부동산안정화정책’을 중심으로 부동산에 대한 정책내용을 알아보고, 이러한 정책들의 현실적 실효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이러한 정책들이 갖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고찰, 부동산이라는 재화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란 1차적으로 지리적인 협소함으로 인해 그 안에 거주하는 모든 수요자들이 최대한의 효용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골고루 배분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부의 증식을 위한 금융상품이 선진국에 비해 미발달된 상황이라서 재테크수단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한 해 물가상승분에 비해 부동산가격은 그 이상으로 뛰어오른다는 것쯤은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상식으로 통할 정도다. 그러므로 부동산시장에 있어 ‘투자’의 개념보다는 다소 모험을 감소하더라도 몇 십 배 이상의 이익을 바라는 ‘투기’의 개념이 보다 더 어울렸던 것도 그동안의 실정이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