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소득중심 성장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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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개론

과제 주제: 최근 정부는 소득중심 성장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인데 2018년에는 전년비 16.4% 상승한 7,539원으로 인상하고 궁극적으로는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
2.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2020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2019년 대비하여 2.9%가 인상되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17년의 6470원에 비해 2018년에 16.4%가 상승한 7539원을 기록하는 등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현 정부의 소득중심성장 혹은 소득주도성장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은 각 가정의 소득을 증가시켜 가계의 구매력과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분배, 성장에 있어서 선순환을 형성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관점에서는, 최저임금이 증가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비 성향 역시 증가하며 늘어난 소비로 인한 생산의 확대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며 이러한 고용 증가가 다시 소비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즉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켜 경기 활성화를 이루는 분수효과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최저임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소득분배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보충적 제도로, 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일정한 정도까지 보장하며 경제 성장, 발전 기여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참고자료

· 한송이(2015), 최저임금제도와 소득주도성장론,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