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소득중심 성장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소개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최근 정부는 소득중심 성장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인데, 2018년에는 전년비 16.4% 상승한 7,530원으로 인상하고 궁극적으로는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2016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OECD 27개국 중 15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 인상의 현황
2.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긍정적 영향
1) 노동자 삶의 질 개선
2) 일자리 창출 효과
3.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
1) 신규 고용률 저하
2) 취약계층 고용률 저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 최저 수준을 결정하고, 사용자들에게 이 수준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또는 사업장으로 위반 시에는 벌금이나 형벌이 부과되기도 한다. 2019년 현재 기준 최저임금 시간급은 8,350원이다. 월 환산액으로는 1,745,150원으로 보고된다. 최저임금제도는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하고,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17년 기준 인당 국민총소득(GNI)를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도 4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 주, 명룡. “최저임금인상과 장노년층 고용불안”., 2018.06.07.
채, 성진, . “편의점·치킨업주 "차라리 내가 다른 가게 알바 뛰는 게 낫지"”, 조선일보, 2018.06.07.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최저임금의 효력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308&ccfNo=3&cciNo=4&cnpClsNo=1#copyAddress
아시아경제, "최저임금 크게 올릴수록 취약계층 고용에 악영향", 2019.07.07.
머니투데이, 민주노총, 사용자위원 최저임금 삭감안 비판…"상식 벗어나", 2019.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