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을 한 가지 선택하여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소개글

과목명 :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 우리나라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을 한 가지 선택하여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득주도 성장의 진정한 의미와 복지국가의 성장전략

2.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3. 우리나라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문제점
1) 문제점
2) 필자가 생각하는 문제점

4. 해결방안
1) 국가의 방안
2) 기업의 방안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포용적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 정책 기조는 소득주도 성장이다. 이는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가계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자는 정책이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는 까닭은 기존의 방식으로 복지의 확충은 물론이고 경제성장도 더디게 된다는 결론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추구한 대기업 중심의 성장 방식은 한계가 드러났다. 최근 OECD가 발행한 '한눈에 보는 기업가 정신 2017'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 250명 이상인 대기업 고용 비중이 12.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OECD 국가 중 대기업 고용 비중이 그리스 다음으로 낮은 수치로써 대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전체의 56%인 점을 감안하면 고용이 너무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수출 대기업 중심의 기존 체제가 고용없는 성장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사회 미래의 청사진이 될 것인가? 본고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의 진정한 의미와 복지국가의 성장전략을 알아보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소득주도 성장의 진정한 의미와 복지국가의 성장전략
소득주도 성장은 보수진영이 비판하는 것처럼 일시적인 수요 진작을 위한 마중물을 의미하는 단순한 케인즈 경제학이 아니다. 보편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의 구현을 위해 각종 제도적 장치들로 안정적이며 동시에 포용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경제 성장 정책이라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혁신 성장의 기초를 제공하는 복지국가의 성장전략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프레시안 2017.07.24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란 무엇인가
가계소득주도 성장론 (더 나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26가지 생각) 이동욱 저 | 북랩 | 2018.07.11.
중앙일보 2017.09.15. ‘“소득주도성장으로 저성장 해결” vs “단기 부양책일 뿐”’
박정수 저, 한국경제연구원 2017.09.22.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사회복지정책론 윤홍식, 남찬섭 외 2명 저 | 사회평론아카데미 | 2019.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