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소득중심 성장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 올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2. 최저임금제의 영향
3.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의 이해득실과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최저임금제 시행방안을 제시

Ⅲ. 결론

본문내용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선진국 수준인 1만원 선으로 대폭 인상할 것이라고 하였다. 2018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약 7,530원인데, 내년에는 사상 최초로 9,000원대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기술해보기로 하겠다.

1.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 올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는 같은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노동자는 더 많은 돈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시중에 더 많은 돈이 풀림에 따라 경제의 선순환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은 생산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결국 기업경쟁력 약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의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는 높아지게 되고 이는 이직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높아진 생산비용을 낮추고자 고용을 줄이거나 기존 노동자의 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최저임금이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효과 오상봉 저 | 한국노동연구원 |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