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따른 수사구조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지방자치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와 역사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구성요소와 본질

제3장 경찰수사구조와 문제점 및 자치경찰제
제1절 경찰수사구조의 의의와 성질
1. 수사의 개념
2. 경찰수사업의 개념
3. 경찰수사업무의 성질
4. 검경 수사업무의 분배

제2절 현행 경찰수사구조의 문제점
1. 일반적인 운영상의 문제점
2. 수사본부 운영상의 문제점
3. 수사장비 및 수사기법상 문제
4. 수사경찰 근무환경상의 문제점

제3절 지방자치와 경찰제도
1. 자치경찰조직
2. 지방경찰위원회
3. 지방경찰청

제4장 지방자치시대의 경찰행정 발전방안
제1절 경찰행정의 기본 방향
1. 자치경찰제
2. 경찰수사구조

제2절 자치경찰제의 도입
1. 경찰활동의 지방분권화 체제
2. 경찰활동의 중앙집권화 체제
3. 경찰활동의 통합형 체제

제5장 경찰수사구조의 개선
1.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따른 국가경찰사무의 조정
2. 검경 수사권분배방안

제6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오늘날 경찰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사회적․행정적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개방화와 국제화,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따른 지방화 현상이 본격화되었고, 정보화와 고도 산업화의 추세 또한 전례없는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국민전체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민주적이고 친근한 경찰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밀려들고 있다. 이제 경찰활동도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경찰활동이 되어야 하며, 치안행정도 궁극적으로는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지난 1995년에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로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지방화(Localization)시대가 개막되었고, 이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리고 행정에 이르기 까지 국가의 모든 분야가 지방자치화의 구조로 개편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조직만은 여전히 남북분단의 대치상황에 따른 특수성과 능률성만을 강조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미루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시대적․국민적 요구는 현 국가경찰체제의 완전한 고수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역사 그리고 지리적 조건에 적합한 새로운 경찰제도에로의 개혁을 갈망하고 있다.

참고자료

· 강용기, 현대지방자치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9),
· 김재균, 한국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한마당, 1990.
· 노호래 외 1명 경찰학개론, (서울 : 고시각, 2000),
· 김보환, “범죄수사에 있어서 경찰과 국민의 협력강화방안”, 치안연구소, 연구보고서 1995.
· 최승원, “자치경찰의 도입을 위한 몇 가지 검토”, 공법연구, 제25집 제3호,1997.
· 부서울고등검찰청, 수사지휘론, 정방지대책위원회, 경찰부조리실태 및 방지대책 보고서 제3집, 1993.
· 정균환, 경찰개혁(하) (서울 :좋은 세상,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