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 작성

소개글

과목명: 장애인복지론
주제: 장애인복지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 작성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기본 내용

II. 본론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기본 내용

2. 교통약자법과 동법 시행령의 문제점
1) 장애인 콜택시 지원비 임의 조항
2) 지자체 별로 상이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실태

3. 개선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국장애차별철폐연대의 서울 지하철 출근길 시위가 8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7월 22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이 예정되어 있다고 공지했다. 전장연의 시위는 수 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시위 방식이 통행량이 많은 출근 시간대에 전개되기 때문에 지하철의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초기에는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지만, 최근에는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도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하는 일에 익숙해진 듯 보인다. 그렇지만 이들의 시위가 시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위의 장기화는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전장연의 시위에 시민들이 적응하게 되면 장애인의 이동권과 차별이 공론화되지 못하게 되면서 전장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애초에 출근길 지하철에서 오체투지 시위를 전개하는 급진적인 방식을 사용한 이유는 일종의 충격요법을 위해서였다. 시민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장애인들의 불편에 대해 환기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이 고조되면 시민들이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여론의 압박을 받은 정부가 협상 테이블로 나오면 전장연이 의도한 바대로장애인 권리 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예상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전장연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전장연에서는 지난 6월 기획재정부와 간담회를 가졌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정부를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약속받고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고자 했던 이들의 계획은 첫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힌 셈이다.

참고 자료

아주경제, 결국 8월까지 이어지나.. 전장연, 22일도 시위한다, 권성미, 2022.7.22.
한국일보, 88%가 전장연 요구지지, 시위는 61%만 공감, 2022.7.2. 송승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한겨레, 정부, 정치권이 시행령만 바꿔도.. 장애인 이동권 실타래 풀린다, 2022.3.30. 박종오
한겨레, “버스도 택시도 없어서 못 탄다”... 장애인 이동권 지역마다 제각각, 2022.4.18. 송인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