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과제]-노인장기요양보험 보고서

목차

Ⅰ. 서론

Ⅱ. 법안 소개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의의와 목적
2. 실시배경
3. 제도 도입의 필요성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대효과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주요특징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Ⅲ. 입법과정 분석
1. 문제인지 및 정의 단계
2. 결집/조직화단계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슈화 및 아젠다 형성
4. 법안 형성
5. 법제화과정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법 개정 연혁

Ⅳ. 법안 내용분석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이했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재원, 지역 인프라 부족 등 여러 가지 제반 시스템 부족으로 인하여 시행시기를 연장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본 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소수의 최 약층의 노인에게만 제공되던 혜택을 보편적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노인복지 역사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일정 수준의 기준만 충족하면 노인의 경제적 조건에 상관없이 공적 테두리 안에서의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서비스 이용자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기관과 인력의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를 계기로 노인부양의 문제가 가족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공식적으로 ‘사회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다수 발생했다. 보장성 문제, 인프라 부족 등 거시적인 측면의 문제부터, 시장화, 인력문제, 서비스의 질 등 미시적인 문제들까지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장기요양등급 및 등급 인정자를 확대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법적 개정과 개선책으로 문제에 대응해왔다. 그 결과, 급여를 제공받는 노인의 수가 확대되었고, 이들의 부양가족 또한 노인부양의 부담을 덜게 되어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많고, 민간시설의 난립, 등급판정의 공정성 의심, 등의 문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개선되어야할 점에 대하여 논하여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본 제도의 입법과정 및 내용분석을 통해 한계점을 찾아보도록 한다.
초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배경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안전망 구축과 더불어, 가족의 부양부담 절감을 위한다는 배경을 안고 등장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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