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과 불이행 이유 분석 및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

소개글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과 불이행 이유 분석 및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UN의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권고를 받아야 했던 이유
2.2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면서 적극적 권리의 주체로 천명함과 동시에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한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25일 이 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함으로써 1991년 12월 20일부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하지만 당시 우리 정부는 국내법과 충돌되는 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 입양허가제, 아동의 상소권 보장 등 3개 조항을 유보한 채 이 협약에 비준하였다.
이에 일부 불이행의 문제를 지적 UN의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여러 권고사항을 받았다. 그래서 본 과제에서는 권고사항의 내용을 살펴보고, 권고를 받아야 했던 이유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2. 본론
2.1 UN의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권고를 받아야 했던 이유
UN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를 종합해보면 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이익원칙, 아동생존 보호 및 발달의 원칙, 아동의사 존중의 원칙이라는 네 개의 일반원칙을 중심으로 아동은 생존하고, 발달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복지를 침해하는 모든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아동의 발달에 맞는 모든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참고 자료

정미현, 전영록, 박주현, 김태동, 「아동복지론」, 창지사, 2016.
후루이치 노리토시, 「아이는 국가가 키워라」, 민음사, 2016.
“경제규모 세계10위로…코로나 이전 경제수준 회복”, 오마이뉴스, 2021.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