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보통거래약관

소개

간단 명료하게 정리했습니다. 시험답안 작성용으로 유용합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발생 - 기업측의 필요
Ⅲ. 작용 및 평가
Ⅳ. 내용통제
Ⅴ. 결어

본문내용

Ⅰ. 의의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방 당사자(보통 기업)에 의해서 사전에 작성된 계약의 조항을 보통거래약관이라 한다.

Ⅱ. 발생 - 기업측의 필요
1. 장점(기업)
대량거래에 대비하고, 거래위험을 전가함으로써 영업의 합리화에 기여한다.
2. 단점(소비자)
기업의 사전작성에 의해 일방적으로 기업가 측에 유리하게 작성, 이를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면책조항에 관하여 나타난다.
3. 보완책
국무총리직속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두어 약관의 무효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Ⅲ. 작용 및 평가
1. 작용(구속력)
(1) 학설
1) 규범설
① 자치법설
가. 의의
약관이란 국가내의 부분사회가 자주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이는 기업가단체나 거래상대방단체가 협의하여 제정한 법규이다.
나. 비판
기업에 법규제정권한을 부여한 근거를 찾기 어렵고, 소비자보호에 소홀해질 위험이 있으며, 약관에 대한 사법통제를 제한한다.
② 상관습설
가. 의의
약관 그 자체가 상관습은 아니지만 특정한 거래에서 약관에 의한다는 내용으로 하는 상관습에 따라 약관의 내용은 계약에 관한 구속력이 있다.
나. 비판
신종영업의 경우 관습의 부재, 기업만을 위한 일방적 관습, 구관습과 다른 약관이 있는 경우 설명 곤란 등의 문제점이 있다.
2) 계약설(통설)
사적자치의 원칙상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궁극적으로 당사자가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고자하는 의사표시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며, 계약당사자인 작성자와 그 상대방의 합의가 약관의 구속력에 대한 근거라는 견해이다.
(2) 판례 - 계약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