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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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책임의 성질
1. 학설
2. 검토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유형-다수설에 의함
1. 준비단계에 있어서의 체결상의 과실
2.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원시적 불능)-535조
3. 착오 취소로 인한 신뢰책임
4. 계약이 유효한 경우

Ⅳ. 요건-제535조
1. 배상의무자측의 요건
2. 상대방(배상청구권자)측의 요건

Ⅴ. 효과

Ⅵ. 사용자책임과의 관계

본문내용

Ⅰ. 의의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 또는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때에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의 근거를 말한다.

Ⅱ. 책임의 성질
1. 학설
(1) 채무불이행설(계약책임설)-다수설
계약상의 의무는 주된 급부의무뿐 아니라 부수적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부수적 주의의무는 계약 성립전 단계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계약상의 책임이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2) 불법행위설
모든 사람은 계약체결시에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지 않아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방법으로 손해를 가했다면 일종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3) 법정책임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과 구별되는 '고유한 책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