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유와 계약공정

최초 등록일
2020.05.12
최종 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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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유와 계약공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계약 자유의 원칙
Ⅲ.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도로 전문화되고 분업화된 현대사회에서 사람은 그 누구도 타인과 협력하지 않은 채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도 자기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소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된 것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관계 중에서 법으로 규율할 가치가 있는 관계를 법률관계라 한다. 대표적으로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표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인 계약이 있다. 계약은 자유로운 의사를 전제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므로 사적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수단으로의 기능을 한다.
우리 민법의 근간을 이루는 사적 자치의 원칙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개인의 의사에 의해 자유로이 형성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가장 전형적인 발현 원칙이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이 원칙에 의해 사적 영역에서 법질서는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그 범위 내에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승인하여 그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당사자들은 그에 구속된다. 그러나 당사자 간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는 그러한 자유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준호, ⌜채권법⌟, 법문사
지원림, ⌜민법원론⌟, 홍문사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권영준, “계약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저스티스 통권 제124호, 한국 법학원, 20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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