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의 사술과 상대방 보호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무능력자 제도의 성격
(1) 사회적 적응
(2) 적용 범위
2.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2) 민법의 규정
(가) 3가지 특례
(a) 상대방의 최고권
(b)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c) 무능력자의 사술
(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일반에 관한 규정

Ⅲ. 결 론

본문내용

우리 민법은 무능력자 제도를 두어 정신적 판단 능력이 불충분한자를 보호한다. 즉 만20세 미만인자, 심신박약자 또는 재산 낭비자로서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자, 심신 상실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은자의 행위는 의사능력의 유무를 검토하지 않고 행위 무능력을 취소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능력자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수 없는자를 말한다. 무능력자의 사술에 의한 법률 행위와 그 상대방의 보호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자.

참고 자료

1. 民法總則 김회한 著
2. 民法總則 郭潤直 著 博英社
3. 民法總則 李英俊 著 博英社
4. 註釋 民法總則 下
5. 大韓民國 民法 判例集
6. 民法總則 조성민 著 斗聖社
7. 民法講義 김준호 著 법문사
8.INTERNET WEBSITE : WWW.NETLAW.CO.KR
WWW.DREAMW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