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기간중 임금지급

목차

Ⅰ. 사건개설
Ⅱ. 판결요지
Ⅲ. 판례의 검토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사건개설
삼척군 의료보험조합 소속 근로자들은 1989년11.13일 부터 12.16까지 파업을 행하였고 사용자는 파업참가자들에게 1990년 1월의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조합운영규정에 의하면 정근수당은 매년1월에 지급되는 것으로 계속근무자에게만 지급되도록 규정돼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정근수당의 전액지급을 청구하였다, 원심에서는 노조의 승소 이에 사용자측이 상고하였다.

Ⅱ. 판결요지
다수의견
1. 근로기준법 제18조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생활보장적임금은 있을 여지가 없다. 따라서 쟁의기간중 임금지급에 대한부분은 취업규칙이나 관행이 없는 이상 삭감 할 수있다.
2. 쟁의행위는 집단적 투쟁행위로 그 기간중 근로제공의무를 정지시키고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을 제한하지만, 평상시의 결근 등은 개별적 행위로 위와는 반대되므로 쟁의행위와 결근은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3. 피고조합 운영규정108조 1항의 전년도12월1일 계속근무자(보수의 일부가 지급되는 자를 포함)에 정근수당을 지급토록한다 규정하였고, 보수의 일부가 지급되는 자라 함은 기본급의 감액지급이 규정된 결근자가 포함된 것으로 무단결근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고 정금수당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