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

목차

없음

본문내용

오늘 세계의 선진 또는 신생 민주국가들은 정부 형태로 대통령 중심제나 의원 내각제 중 어느 하나를 택하거나, 둘을 혼합한 제 3의 형으로서 준대통령제를 가지고 있다. 대통령 중심제를 택한 국가의 대표적인 예는 미국이며, 중남미의 여러 국가와 아시아에서 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상당한 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통령제를 정부형태로 취하고 있다.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취한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이고 영연방 국가들에 속하는 과거 영국의 식민지나 영국과 역사적으로 깊은 유대를 지닌 국가들이 내각제를 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럽국가 가운데 입헌군주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도 내각제의 정부형태를 가지고 있다.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와 스웨덴, 소위 베네룩스 국가라고 불리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리고 덴마크와 이탈리아가 내각제를 취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와 일본이 내각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다. 세 번째, 준대통령제는 대통령과 내각수상이 권한을 분담하는 수상-대통령제라는 혼합형으로서 그 대표적인 국가는 프랑스이다. 프랑스는 국민이 7년 임기의 대통령을 결선제를 통해 직선제로 뽑고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 당의 당수가 수상이 되는 이중적인 권력구조를 갖고 있다. 그것을 이원집정부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참고자료

· 김용호, 『한국 정당정치의 이해』, 나남출판, 2001.
· 노찬백 외, 『한국 정치의 이해』, 형설출판사, 2002.
· 민준기, 『한국의 정치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을유문화사, 2003.
· 이극찬, 『정치학개론』, 법문사, 2000.
· 한종수 외, 『현대유럽정치』, 동성출판사, 2002.
· 한배호, 『한국정치문화와 민주정치』, 법문사, 2003.
· 레오나르드 프리드만, 『영국정치론』, 제주대학교출판부, 2002.
· 이극찬, 『정치학개론』, 법문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