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목차

Ⅰ. 서 설
1. 정부형태의 의의
2. 정부형태의 다양성

Ⅱ. 정부형태의 분류
1. 전통적 분류
2. 현대적 분류

Ⅲ. 의원내각제
1. 의의
2. 의원내각제의 본질과 구조적 원리
3. 기원과 전파
4. 의원내각제의 유형
5. 각국의 의원내각제
6. 의원내각제의 대한 평가

Ⅳ. 대통령제
1. 의의
2. 본질과 구조적 원리
3. 대통령제의 기원
4. 대통령제의 유형
5. 대통령제의 성공요인과 장․단점


Ⅴ. 제3유형의 정부형태
1. 다양성과 그 한계
2. 이원정부제(이원집행부제)
3. 의회정부제

Ⅵ.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1. 권력분립과 권력융합
2. 국가원수와 내각의 성격
3.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
4. 정당과 의회와의 관계

본문내용

Ⅰ. 서 설
1. 정부형태의 의의
정부형태란 통상적으로 국민의 주권에서 유래하는 통치 권력을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일정
기관에게 배분하는 권력분립의 구조적, 조직적 실현형태(광의의 정부형태)를 의미하며, 협
의로는 입법부와 집행부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하고, 최협의로는 집행부의 구조
형태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2. 정부형태의 다양성
정부형태의 선택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다양한 정부형태 중에서 어떠한 형태를 선택
할 것인가는 최종적으로 국민이 결정할 문제이다. 그 결과 현실적인 정부형태는 시대와
국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바, 결국 정부형태는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
고 할 것이다.

Ⅱ.정부형태의 분류
1. 전통적 분류
전통적인 정부형태분류론은 입법구와 집행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그 관계가 절대적·
경성적 분립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대통령제로, 상대적·연성적 분립관계를 이루고 있으
면 의회내각제로, 융합적·위계적 분립관계로 나타나면 의회정부제 등으로 분류하고 있
다.
2. 현대적 분류
뢰벤슈터인은 권력이 현실적으로 통제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정치권력의 현실적 행사과정
이 민주적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정부형태를 전제주의적 정부형태와 입헌주의적 정부형
태로 분류한다. 이에 대해 S. E. Finer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부형태 전체주의 국가의
정부형태, 제3세계 국가의 정부형태로 분류했으며, Duverger는 정치적 기구로서의 정치제
도와 의회제, 대통령제 등 정치제도의 결합형태인 정부형태 및 정치체제를 구별하고, 정
치체제를 다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한바 있다.

참고 자료

한국헌법연습 성낙인 언약고시계 2002년
한국헌법론 허 영 박영사 2002년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02년
헌법학 강경근 법문사 2002년
헌법학개론 김철수 박영사 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