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기본구조][의원내각제][대통령중심제][헌법]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차이를 설명하고, 우리나라 헌법상의 통치형태에 대해서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o 과 제 명 :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차이를 설명하고, 우리나라 헌법상의 통치형태에 대해서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원내각제의 개념과 기본원리 및 정치적 장단점
2. 대통령중심제의 개념과 기본원리 및 정치적 장단점
3.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차이점
4. 우리나라 헌법상의 통치형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권력이라는 거대한 힘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국가권력의 배분형태를 결정짓는 정부형태는 각 나라별 역사적 특성뿐만 아니라 대·내외적 환경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권력의 균등한 배분을 중요시여기며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에 상호 견제 및 보완을 위한 적정한 권력을 배분하고 있다. 정부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로 구분된다. 이외에도 제3유형의 정부형태로서 이원정부제와 의회정부제가 존재한다.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정부형태 개편을 포함한 개헌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형태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번 과제물에서는 정부형태의 기본유형인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개념과 기본원리, 정치적 장단점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상의 통치형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의원내각제의 개념과 기본원리 및 정치적 장단점
의원내각제는 오랜 전통을 지닌 정부형태로서 각 나라별 의원내각제가 조금씩 다르게 구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의원내각제는 집행부가 대통령(또는 군주)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고, 내각이 의회에 의하여 선출될 뿐만 아니라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며, 입법부와 집행부가 각각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을 통하여 상호 견제함으로써 권력적 균형을 유지하고, 입법부와 집행부 사이에 밀접한 공화·협조관계가 형성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이와 같은 의원내각제의 기본원리는 크게 4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의원내각제에서 집행부는 내각과 대통령으로 이원화된 구조로 나누어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물론 집행부는 이원화된 구조를 띄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내각에 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 자료

강경선·오동석 공저, 『통치의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아렌드 라이파아트 저, 조혜경 역, 내각제 대 대통령제, 이진, 1999
주미영 저, 대통령제와 정치적 메커니즘, 명인문화사, 2009.02.23
옥동석 저, 권력구조와 예산제도, 21세기북스, 2015.02.12
진영재, 윤성이 저, 한국정치 세트, 법문사, 201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