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조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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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관련 법령의 발전 과정 및 현황
2) 각종 편의 시설의 설치 기준 소개
3) 특수교육 관련 대학의 교수-학습 지원 현황
4) 각종 시설의 편의 시설 설치 현황
5) 교내의 편의 시설 설치 현황 및 문제점

3.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이나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은 국제적인 움직임과 국내의 정치적 상황에 의해 발전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직업재활법"이라함)도 예외는 아니었다. 직업재활법의 제정의 시발점은 지난 1955년 국제노동기구(ILO)의 직업재활권고일 것이다.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법제로서 시작한 시기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13조에 "도로, 공원, 공공건물, 교통시설, 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심신장애자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부터 이다. 1985년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서 500석 이상의 관람석을 갖춘 시설에는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통로는 경사로 등 지체장애자에게 편리한 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6년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동법 제53조 제2항에서 4대 이상의 승강기를 설치한 공공건축물에는 그 가운데 1대 이상을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의 승용승강기로 설치하고, 10개 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하는 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판매시설, 관광호텔 또는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지체부자유자용 대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 김정열. “장애인에게 있어서 접근권이 주는 의미” 편의시설 다시보기.1998.
· ◦ 이성재.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편의증진법의 제정까지” 편의시설 다시보 기.1998.
·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2001.
· ◦ 서울특별시. ‘장애인등 편의시설 확충. 정비5개년 종합계획.2000.
· ◦ http://dept.daegu.ac.kr/dept/handicapped.htm
· ◦ http://www.gktkrk.net
· ◦ http://opendic.naver.com/100/entry.php?entry_id=3579
· ◦ http://work.freeget.net/text/law/sub3.php
· ◦ http://www.kgwelfare.or.kr/datas/barrier/down/d-9-.hwp
·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기초조사ꡕ, 1995, p.70.
·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7대구지하철 장애 시설 현황
· ◦ http://www.daegusubway.co.kr/
·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7. (p. 45)
· ◦ 한국장애인 인권백서
· ◦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 ◦ 김경혜 외,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기초조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
· ◦ 김정열, "한국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1995.
· ◦ 네이버-검색어: 장애인 편의시설, 대구대
· ◦ 야후-검색어: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 ◦ 다음-검색어: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