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접근권(실태조사 포함)
- 최초 등록일
- 2022.10.30
- 최종 저작일
-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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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접근권(실태조사 포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접근권의 개념
2. 이동권
1) 개념
2) 조사항목
3) 설치현황
4) 실태
5) 개선방안
3. 정보접근권
4. 장애인 정보접근권 실태
5. 정보 접근권 개선 방안
6. 시설물 접근권
본문내용
접근권의 개념
장애인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
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1. 물리적 ( 대상물 ) 접근권 : 공공시설등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이동권 : 버스 , 지하철 , 택시 등 각종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이용하고 보행할 수 있는 권리
3. 정보접근권 :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 , 수화통역 , 자막 ,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받을 권리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법률로 장애인 접근권 보장
물리적 접근권 / 정보접근권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
진보장에관한법률 (1997 년)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동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2005 년)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