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와문화] 성표현물 규제의 문제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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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여는글

Ⅱ.본론
1. 성적 본능과 이에 대한 법의 규제
2. 음란물죄의 규제방식
3. 음란의 개념
4. 음란 개념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
5. 음란물죄의 보호법익과 법체계

Ⅲ. 맺음말

본문내용

인터넷상에서 마우스를 몇 번 클릭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함께 보기에 민망한 화면이 뜨는 경우가 많다. 새벽에 운동을 하려고 대문을 나선 순간 차창에 야한 전단지가 끼워져 있는걸 발견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기위해 신문을 펼치는 순간 알몸을 한 여자들의 사진이 찍힌 룸싸롱 전단지가 아침의 상쾌한 기분을 망친다. 찜찜한 기분으로 집을 나서는 순간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길거리에 그대로 방치된 전단지를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보는 아이들을 본다. 최근 뉴스의 단골 메뉴가 되어버린 원조 교제 관계를 맺은 어린 여학생과 나이 많은 중년 남자들의 기사, 밤 시간을 장악해 버린 공중파 방송에서의 노골적인 성적 표현, 어떤 연예인의 커밍아웃 이후 논쟁거리가 되어버린 동성애 이야기등은 사실 이러한 현실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옳다, 그르다의 판단은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에 따라 달라지므로 함부로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듯하다.이처럼 오늘날 우리사회에서의 성표현에 관한 문제는 실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전화로, 다방에서 심지어는 이발소에서 매춘이 가능한 사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김영환 “청소년유해매체 관리규제를 위한 법적 장치”,
· 『청소년 생활환경 개선종합대책』,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환`/`이경재 『음란물의 법적 규제 및 그 대책에 관한 연구`-`포르노그래피 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책』,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 이경재 “성과 법, 자유와 규제 : 성표현물을 둘러싼 문제점”,
· 『형사정책연구 소식』 통권 제39호, 1997년 1·2월호.
· 김영환/이경재
· 『음란물의 법적 규제와 대책에 관한 연구』
· (서울: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