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 규제,청소년 유해매체,미디어의 개념,미디어,청소년 자기결정권,청소년 보호법,규제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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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5.07
최종 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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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미디어의 개념,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
2. 청소년 자기결정권의 개념 및 현황

Ⅱ.본론
1. 우리나라 청소년 유해매체 선정의 문제점
가. 법 조항 자체의 문제
나. 규제 기준의 부적절성
다. 통일성 없는 기준
라. 실효성의 부재
2.웹툰 사례로 보는 새로운 변화의 양상
3.해외사례

Ⅲ.결론 - 변화의 흐름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미디어의 개념 &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
미디어(Media)
: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 정보를 전달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이 일방적이며 무한한 잠재적 수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큰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기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며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
청소년은 일방적인 미디어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 유해매체 선정이 옮은 것일까?

청소년 자기결정권 개념 및 현황
청소년 자기결정권
: 대한민국 헌법[제 10조]상의 권리로서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
청소년시기는 분별력이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다
: 청소년의 판단력과 자기결정권을 잘 고려하여 규제가 이루어지는가?

청소년 유해매체는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하여 규정됨
: 현재 시행부처들이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적용하는가?
관련 부처들이 일관적인 태도로 법을 적용하는가?

아니라면 이 부처들이 이러한 규제를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인가?

1.우리나라 청소년 유해매체 선정의 문제점

가.법 조항 자체의 문제
청소년 보호법 제 10조
: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의 법적 근거이자 독소조항
제 1항 제 1호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제 1항 제 2호 :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제 1항 제 3호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제 1항 제 4호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 사회적인, 비윤리적인 것
제 1항 제 5호 :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참고 자료

이현숙 – 디지털 컨버전스에 따른 심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어린이 유해 콘텐츠 규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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