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그것은 역설이다(만화와 애니메이션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

최초 등록일
2016.04.20
최종 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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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룬 레포트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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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이는 민주국가의 핵심원리이며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우리사회에 있어 중요한 권리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만화와 애니메이션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의 만화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하면 끊임없는 검열의 역사라 표현하고 싶다.

현재 우리 사회는 애니메이션과 만화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면서 만화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특히 마트의 책 코너나 서점에서는 국산 만화책 판매량이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고 웹툰의 규모 또한 상당히 커지며 인기 웹툰은 영화화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아래 <그림 1>과 <그림 2>를 참조하기 바란다.

<중 략>

한국에서 구체적인 법률로서 만화의 규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가보안법과 청소년 보호법이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의 언론탄압과 함께 신문만화, 삽화는 무수한 탄압을 받았으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도 작가와 언론사에 대한 억압과 규제, 탄압이 이어졌다.

참고 자료

윤기헌 외 1명, 「한국·일본의 만화표현의 자유 규제 연구」, 한국애니메이션 학회,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 제14호, 2008.10.
성동훈, 「표현의 자유 규제기준에 관한 연구-내용규제법률을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12.
김재윤 외2명 주최, 「표현의 자유와 만화산업발전-법과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국회도서관 토론문, 2012.12.
어수웅, “[조선데스크] '보통 청소년'의 惡行”, 조선일보, 2012.3.1.
이호준, “방심위, 만화가협회와 '웹툰 자율규제' 업무협약”, 코카뉴스, 2012.4.9.
이사야, “연쇄살인·성폭행 그린 작품 넘쳐… ‘막가는 포털 웹툰’”, 쿠키뉴스, 201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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