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규제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음란물규제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음란물의 규제의 근거
(2) 학설의 음란성 판단기준
(3) 우리나라의 규제법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우리나라에서의 사이버음란물 규제의 문제점
① 음란개념의 모호성
② 음란물규제와 표현의 자유의 제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표현물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음란물이 범람하는 인터넷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를 해야한다는 주장과 이러한 표현자체에 대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이 확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인터넷상에서의 성표현물에 대한 음란성 여부의 판단과 이러한 성표현물의 영향등에 대해 음란물인가 아닌가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설정은 학문적 영역을 넘어 현실적인 영역으로도 논의의 가치는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오늘날에 있어 인터넷을 통한 방법으로는 너무나 간편하게 전 세계의 음란물을 탐닉할수 있게 됨에 따라서 음란물의 형사규제는 그전과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그에 맞추어 이러한 음란물들이 과연 일반시민들에게 강력한 형사규제가 있을만큼심각한 해악을 가하는지도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란과 더불어 사이버범죄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 그의 속도에 맞는 현재의 판례의 축적은 미비한 편이며 이에 따른 학계의 논의조차도 다소 미진하다고 볼수 있다, 새로운 사이버 범죄행태와 교묘한 수법에 따른 처벌법규에 대한 해석론적 의미를 규명하는 일도 처벌법규의 적용과 더불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라할 수 있다. 흔히 부도덕적이다, 혹은 외설적이다. 라는 소위‘음란’에 대한 정의또한 매우 추상적이며 단정적일 수 없다. 또한 구체적인 음란물에한 명확한 정의와 그 구획과 한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그것에 맞는 처벌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음란물에 대한 규정은 각각의 나라와 민족 그리고 사회가 향유해온 문화와 역사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시대에 따라서도 자의적이고 임의적 개념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더더욱 음란의 개념을 일반화시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이른바 내로남불‘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연애’란 말의 의미처럼 어떤 이에겐 같은 표현이 외설로 받아들여지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외설을 넘어선하나의 예술이 아닐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이창래(2004),음란물 규제를 위한 음란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철호(2006),사이버음란물의 형사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목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황성기(2008),인터넷에서의 음란기준과 음란물 통제메커니즘에 관한 연구,한국언론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