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학]부동산 보유과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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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 보유과세의 필요성

Ⅲ. 부동산 보유과세의 현황

Ⅳ.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방안
1. 개편의 기본방향
2. 세부추진내용
1) 종합토지세(토지) 과표 현실화
2) 재산세(건물)과표 산정방식 개편 및 현실화
3)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세율체계 조정
4) 종합토지세 과세체계 2원화
5) 주택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

Ⅴ.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의 영향 및 향후 개편방안
1.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의 영향
1)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의 효과
2)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의 문제점
2. 향후 부동산 보유과세의 개편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방침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으며, 진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이슈로 부각된 것은 일련의 우리 부동산시장의 상황, 구체적으로는 부동산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및 투기행위 등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방침의 보다 중요한 목적은 조세정의와 관련한 형평성문제, 부의 재분배문제 등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측면이 더욱 크다고 생각된다.

또한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세원의 적절한 배분이 주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원이 풍부하고 수익자부담적 성격이 강한 토지세제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징수하는 대표적인 지방세입 중 하나이며, 따라서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이 매우 큰 세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재정의 자립도 제고가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주재원인 지방세입은 중요한 관심사라고 할 수 있으며, 부동산 보유과세 납세대상자가 1천만 명을 상회하는 대중세의 성격을 갖는 상황도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방침에 대한 관심이 큰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http://www.klfa.or.kr/klfa/contents03/jungbo08.asp?gubun=1)
· 향후 부동산 보유과세의 개편 방안 ( 최원구 : 인천발전연구소 연구원 )
· 부동산 보유과세의 개편방안 ( 김대영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 )
· ☞ 분권과 혁신 (http://tiss.re.kr/divpower27/divpower5.html)
· 지방재정의 건전화 방안 (김종순 :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
· ☞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