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개의 칼럼 기사 레포트 논평

최초 등록일
2018.10.01
최종 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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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용어
최저임금(最低賃金) : 근로자에게 그 아래로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한 임금의 액수. 국가가 법률로 정하는 경우와 노동자와 고용인 사이에 단체 협약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음.

공공(公共) :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

창출(創出) :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생각하여 지어내거나 만들어 냄. ‘새로 만듦’으로 순화.

견인(牽引) : 끌어서 당김.

*요약
요즘 수출은 발전해가지만 청년들의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가위해 필자는 구조개혁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시장 환경을 마련해야한다고 함.

*논평
-수출산업과 대비되는 실업률 특히 청년실업률은 더 커 보였음. 최저임금 인상과 법정 근로시간 단축 결정이 고용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마냥 부정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본인의 생각임. 날로 오르는 물가 미동도 하지 않는 최저임금이라면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함.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에도 이미 실업률은 하락할 줄 모르는 새처럼 계속 오르는 상황이었으며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됀 다고 생각함.

-본인은 구청에서 알바로 일하면서 일자리 창출 팀에서 일한 적이 있음. 거기서 일해 본 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 않는 임시방편일 뿐이 분명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음. 그러므로 위 칼럼의 일자리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는 바임.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 효과를 보고 좀 더 바람직한 근로자의 삶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하지만 중소기업의 감당 할 수 없는 임금비용으로 파산을 할 가능성이 있음. 그래도 본인은 이 정책이 필요하다고 봄. 왜냐하면 열악했던 근로자의 환경을 중소기업들의 손해 때문에 이 정책을 그만둔다면 여기서 더 열악해질 수 없는 근로자들의 생활이 더 열악 할 것 임이 분명하기 때문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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