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조세제도

최초 등록일
2017.06.25
최종 저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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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먼저 조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으로,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그리고 조세제도와 같은 말로 조세체계가 있다. 조세는 각기 그 고유의 성질과 작용이 있어 조세의 어느 한 원칙에는 가장 부합하여 이상적인 반면, 다른 원칙에는 배반되는 모순을 갖게 된다. 따라서 각종의 조세를 그 성질과 작용에 따라 모든 조세원칙에 부합되도록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편성한 통일적 조직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조세체계라고 한다.

위의 그림이 우리나라의 조세구조를 한번에 나타내어주는 그림이다. 먼저 국세에 대해서 살펴보자.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와 대립된다.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와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로 구분된다. 내국세는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이루어진다. 조세부과의 목적에 따라 특정지출 목적에 한정되어 있는 조세를 목적세라 하며, 이러한 구속없이 일반적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된 조세를 일반세 또는 보통세라 한다. 보통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가 있다. 목적세에는 교육세, 교통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보통세는 다시 조세부담의 전가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
보통세 중에 직접세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자.
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국세이며, 직접세이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을 의미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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