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법의 적용과 해석

소개

법학개론 시간에 발표한 `법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I. 법의 적용
1. 서설(序說)
1) 법적 삼단논법
2) 삼단논법의 과정

2. 사실의 확정
1) 입증
2) 추정과 간주

3. 법의 발견

II. 법의 해석
1. 법의 해석의 의의와 원칙
2. 법의 해석방법
1) 법규적 해석(法規的 解釋)
(1) 입법해석(立法解釋, legislative interpretation)
(2) 사법해석(司法解釋, judicial interpretation)
(3) 행정해석(行政解釋,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2) 학리적 해석(學理的 解釋, doctrinal interpretation)
(1) 문리해석(文理解釋, grammatical interpretation)
(2) 논리해석(論理解釋, logical interpretation)

본문내용

I. 법의 적용

1. 서설(序說)
법은 사람의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이다. 법은 단순히 ‘논리적으로 조작된 언어’에 머물러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사회 속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사람들 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할 임무를 띠고 있다. 즉, 법은 구체적인 사회사실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적용(anwenden)되기 위해서는 나름의 적용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즉, 사안을 확정하고, 재판규범인 법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위 삼단논법(三段論法, syllogism)이라는 것이 그것인데,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략)

II. 법의 해석

1. 법의 해석의 의의와 원칙
일반적으로 법은 추상적인 언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그러한 법을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의 의미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의 해석이란 이렇게 추상적인 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는 작업이다.
법은 갈등하는 사람들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따라 이득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로 나누어지게 된다. 따라서 법의 해석은 객관성과 타당성이 갖추어져야 하는바, 법문에 충실하고 목적에 합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법의 목적 및 사명을 해석의 지침으로 할 때 비로소 법적용의 구체적 타당성도 확보될 수 있다.

참고자료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법의 이해』,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 양수산, 최완진 공저,『法學通論』, 세창출판사, 1997
· 최준선 외,『法學槪論』, 삼조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