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의목적과 적용,해석

최초 등록일
2002.05.17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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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2장 법의 목적
1.서론
2.안정된생활
3.정의로운 생활
4.롤즈의 정의론

제3장 법의적용과 해석
1.서론
2.법적 삼단논법
3.법의 해석
*판례*

본문내용

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법은 왜 존재하는가, 법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어떤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생각해 보자. 이에 대한 답변이 바로 법의 목적에 대한 답변이다. 가능한 답변들을 생각해 보자. 예컨대 보행에 있어 일정 방향으로 보행한다는 규칙이 없다고 하자. 그럴 경우 각자 취향에 따라 다니려고 할 것이며,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길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며, 부딪혔을 경우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좌측통행의 규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 즉 보행자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왼편으로 통행하는 한 보행에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법이 있고 사람들이 따름으로 인해 우리는 질서와 안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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