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방자치단체

소개

행정학과 4학년이 만든 좋은 자료입니다 (수정되었음)

목차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2. 지방 자치 단체의 성격
3.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
4.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5. 지방 자치의 발전 방향

본문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개념

지자체란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구역으로 하여 그 안의 모든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기관이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적 사무를 처리할 권능을 가지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 김병준: 지자체란 국가로부터 법인격과 자치권을 부여받아 국가내의 일정한 지리적 범위, 즉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공공단체를 의미한다.)

2) 특질

가) 법인
자치단체는 법인격을 가진다. - 자기책임성, 의사능력, 자기결정성
나) 공법인 - 통치권, 지배권을 가지며 행위는 엄격한 법적규제를 받는다. 직제의 개편, 공무원의 채용 등.
다) 자치권 - 포괄적 지배권을 가진다.
라)지역단체

3) 지방자치단체의 요소와 본질
o 구성요소 : 자치구역, 주민, 자치권
o 본 질 : 헌법적 국가기관, 주민의 자치조직

4)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o 보통자치단체 :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자치단체(광역, 기초, 중간자치단체)
o 특별자치단체 : 특별한 목적하에 설립된 자치단체


5)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현황
o 광역자치단체 : 1특별시, 6광역시, 9도로 구성되어 있고,
o 기초자치단체 : 72시, 91군, 69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