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주요내용

소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전체내용요약과 기존법과의 비교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주요내용
1)간접투자에 대한 기능적 정의
2)투자대상의 확대
3)간접투자와 관련된 지배구조 개선
4)은행의 자산운용업 겸영문제
5)기타 자산운용산업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2.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시의 제도 변화
1)자산운용과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
2)펀드 판매 및 환매와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
3)투자자보호와 관련된 주요 제도 변경

본문내용

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주요 내용

1. 간접투자에 대한 기능적 정의
기능별 규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대상으로 하는 간접투자행위에 대한 기능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간접투자행위를 규율함에 따라 동 행위에 해당되는 모든 행위는 동 법의 적용을 받게 하였다.
간접투자제도에 대한 기능적 정의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행위는 기관의 형태 및 투자대상에 관련 없이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포용성이 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는 자산운용업 행위 유형 및 외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간접투자행위를 ꡒ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집합하고 집합된 자금을 유가증권 등 자산에 투자하고 투자에 따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착시키는 행위ꡓ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간접투자행위에 포함되는 현행 제도는 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 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 보험사의 변액보험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회사 등이 있다. 다만, 특수성이 인정되는 개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같은 제도는 간접투자에 해당하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개별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참고자료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월간금융(2003년 10월호)
· 내외에셋 웹페이지 -http://www.naewayasset.co.kr/agreement/agreement4.htm)
· 이코노미21 웹페이지
· -http://www.economy21.co.kr/pastvolume/pastvolume_th.asp?news_volume=165